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나섰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듣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현황으로 추산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밑천이 드러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운용과 노후 소득안정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뜻을 강조한 바 있다.

◆ 국민연금 제도개선 앞서 국민의견 수렴

금번 국민의견 수렴은 관련 기관·단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여러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복지부는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각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혹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그에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알리고, 전체 공적연금에 대하여 국민이 소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의견을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한다. 

해당 토론회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국민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고려하여 온라인 의견수렴도 시행하는 등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있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전하였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여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깊은 추진의지를 내보였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정부안 확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일자는 애초 계획(9월)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