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형 실업으로 고용변동성이 큰 겨울철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협의회 개최에 나섰다.

이달 15일,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대책’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과 탄력적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전날인 14일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대책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금일 15일부터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조사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위기가구를 발견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단위 생활업종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자체)‘으로 위촉하고 현장중심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규모를 금년 13만 명에서 오는 20년에 34만 명으로 확대한다.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는 40만 명으로 동 기간 중 약 74만 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대상자가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다소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을 통해 개별사안에 대한 지원여부 심사·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자리, 에너지, 금융 등 위기상황별 지원과 노숙인, 쪽방주민, 시설거주자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성북구 네 모녀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 금융-복지지원 체계적인 연계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금일 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단체간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효과적 연계 협력을 확인했다. 이 외에도 오는 2020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준비 등 관련 논의를 펼쳤다.

금번 협의체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공사 휴지기, 농한기 등 계절형 실업으로 인한 고용변동성이 큰 계절”이라며, “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악화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 악화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들께서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변을 조금만 더 살피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적극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