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의료인 상대 폭력..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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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북삼성병원)
대한의사협회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주기인 31일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며 의료기관 내 강력 범죄 근절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실에서 폭력사건이 눈앞에 닥쳤을 때, 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의사들 사이 분위기를 전했다.
의협이 지난달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특히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서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근절법안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 갖겠느냐"며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의협은 앞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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