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필수의료 맞춤형 재정투자 강화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강원 지역 간담회 통해 지역·필수의료 혁신 관련 건의사항 청취-

- 혁신계정 신설, 업무강도·소모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투자 수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4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강원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패키지’ 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비급여 관리방안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의료기관 육성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 내에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업무강도와 소모되는 자원 대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기전을 마련한다.

의료 생태계를 왜곡하는 일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남용 우려가 있는 도수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성해 집중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의료기관 육성 및 필수의료체계 확립하기 위해, 지역의료 약화와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증진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한다. 특히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육성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현재의 자원·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지역의료체계에 중요한 기관들을 육성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복지부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기관들도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