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이 밝혀지면서 한의협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이에 시범사업 관련 정책 추진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한의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작년 6월부터 진행해 온 첩약 급여화 관련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모델로 첩약의 경우 급여 대상 질환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전국 단위 모든 한의·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1안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요통,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슬통,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한다’와 2안으로 ‘적용 질환을 갱년기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 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 지불방식으로는 ▶포괄지불모델 ▶부문별 정액지불모델 ▶행위별·정액 약가 지불모델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서는 원가 분석 등에 기반한 첩당 또는 일당 정액 지불방식인 ‘포괄지불모델’로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보상수준으로 첩약 수가를 산정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시범사업 이전에 첩약 진료의 세부 행위료 결정이 가능하다면 상대가치 평가에 기반한 수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시범사업에 사용될 재정추계에서는 우선순위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소 2,799억원에서 최대 4,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보고서에 대해 한의협은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모색해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안으로, 실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도 국민의 51.5%(2014년), 66.4%(2017년)가 첩약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민의 84.2%(2017년)가 첩약을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 지목했다. 첩약을 활용한 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나,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 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의료 중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항목 1위로 뽑히는 등 첩약 급여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한의협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1995년과 1961년부터 첩약 급여화를 시행한 바 있으며, 첩약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병의 제한 없이 급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자유로운 처방 선정과 한약재의 가감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의 치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급여 대상 약재도 중국은 약 600여종, 일본은 약 170여종에 이른다.

한의협도 지난 2017년 11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78.23% 찬성으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범한의계 차원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의협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시행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한의계에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첩약 급여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