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현안이 되고 있는 '보건교육사 급수체계개선'에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2 규정'에 의해 1·2·3급으로 그 급수가 규정된 국가자격이다. 현재 12,565명( 제1급19명, 제2급250명. 제3급 12,387명)의 보건교육사가 배출돼 있으며, 제1급은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인 보건교육사업의 수행과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2급은 '인구집단 및 생활터(setting) 중심으로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제3급은 '개인 및 개인 간 수준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각 급수는 직무연한 등으로 연결돼 있어 제3급 보건교육사는 3년간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2급으로 승급될 수 있다. 제2급 보건교육사는 3년간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제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1급 2급 3급의 연계가 잘 마련된 상태다.

다만 현재 3급에 12,387명의 보건교육사가 집중되어 있고 2급과 1급이 매우 소수에 머물러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학술대회에서 급수체계를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에서는 보건교육사가 보건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채용의무화를 추진하고 또 급수체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육사협회는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급수체계 변화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교육사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관련 대학들이 협회에 전화문의를 하는 관계로 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나섰다. 먼저 정부의 정확한 설명을 듣고 협회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협회 요청에 나섰으며, 지난 23일 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협회 측에서는 김기수협회장, 김미화중앙회이사, 김관중서울지회부회장, 최윤주강원도지회지회장, 이종희충청남도지회장, 박재효충청남도부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김국일정책과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현재의 급수체계제도는 국민이 국회입법으로 보건교육사의 직급을 1·2·3 급으로 배출하도록 한 것이 나름의 목적이 있다"며, "이제 시행 10년에 불과할뿐더러 현재 3급에 98%의 보건교육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보건교육사가 직무와 관련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여 3년의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승급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라며 현재 급수체계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급수체계개선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4의 규정 등과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 및 개정해 보건교육사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자리가 많아지면 3년의 경력을 쌓은 보건교육사가 2급으로 승급하고, 또 1급 자격을 취득해 현재 3급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보건교육사가 아직 안정된 직업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급수체계 변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보건교육사의 정체성을 극심하게 혼란스럽게 할것이 예상된다"며, 현행 급수체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정책과 김국일과장은 "단지 현상을 주시하는 입장일 뿐"이라며, "지난 8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의 발언 또한 원론적인 것으로서 보건교육사와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당장의 급수체계변화 시도는 없을 것"이라며 확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