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중점 추진한다.

이달 6일,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향후 4년간(2019~2022)의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9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6월 중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이 반영된 ‘지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수립이 지연된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으로 나타났다.

추진 영역을 살펴보면 돌봄(21.1%),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로 동일) 순으로 추진전략이 많이 수립됐다.

세부 사업은 총 870개(광역자치단체별 평균 54.4개)로 관련 예산은 총 4조8330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서울(34.6%), 광주(17.3%), 경기(17.1%) 예산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분석결과 광역시는 성인(청년, 중장년층) 및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광역도는 노인 대상 사업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유형별 구성은 시설 지원(15.7%), 장애인(장애인 가족 포함) 지원(14.6%), 보편적 가정 지원(8.3%), 저소득층 긴급 지원(6%) 순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의 방향성을 반영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12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각 지역에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이는 중앙주도에서 지역주도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