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국내 의료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도국들의 의료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12일에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발주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탁 및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본격 참여하게 된 ‘네팔 의료보험제도 구축 지원 사업’은 궁극적으로 네팔 국민의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보험 관련 정책 컨설팅 및 인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네팔에 적합한 지역의료보험제도(CBHI, Community-Based Health Insurance)의 체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1977년 건강보험제도 도입이후 1989년 세계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바 있다. 첨단 IT기반의 효율적인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건강보장제도 발전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만, 콜롬비아, 페루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력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오는 2020년 11월까지 18개월간 네팔 카트만두 및 꺼이랄리 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주요 과업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정책자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만족도 조사 및 보험가입 갱신율 향상방안 연구 ▶의료보험제도 인식제고 등 사업지역 의료보험 이행지원 ▶의료보험 관계자 인적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네팔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75개 지자체 중 일부 지역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 관계자들의 제도 운영경험이 부족하고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의 문제로 가입자 확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공단은 네팔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 건강보험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을 전수한다. 구체적으로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및 재정관리, 조직관리 등 각종 노하우와 기타 현장관리 경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네팔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건보공단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오늘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체 노력과 더불어 60~70년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제는 네팔과 같은 의료보험제도 초기 개도국의 보험제도 도입과 운영을 돕는 등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가 받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