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교체에 나선다.  

이달 14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로이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예고기간은 이달 14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최종 선정된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전부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랜 기간 사용해 눈에 익어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경고그림을 정기적으로 수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궐련류 담배의 총 10가지 경고그림 주제가 변경된다. 10가지 주제는 질환관련 5, 비질환관련 5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경고효과평가 결과 효과성이 가장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를 제거하고 ‘치아변색’을 신규 추가하였다. 

치아변색은 흡연의 직접적인 폐해중 하나이고 남녀노소 관계없이 발생되며, 일반인들이 그림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 제고에 효과적이라 판단하였다. 

질환관련 그림 5종은 구강암, 폐암, 후두암, 뇌졸중, 심장질환으로, 비질환관련 그림 5종은 성기능장애, 간접흡연, 조기사망, 임산부흡연, 치아변색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전자담배 관련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적합하게 경고그림을 차별화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현재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견주어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흡연의 실질적 위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 역시 조정했다.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흡연의 폐해의 심각성을 의식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만 경고했지만, 교체안은 질병발생 또는 사망위험을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냈다. 

이의 사례로, 기존의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수정한 바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강조하기 위해 기존 문구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폐해를 전달할 수 있게 구성했다. 기존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를‘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수정했다.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최종안 결정-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위해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제 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주력했다. 

더불어 기존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와 신규 경고그림에 대한 경고효과 및 혐오도 등의 평가를 위해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했다. 

설문조사는 국민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금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랜 기간 사용에 따른 눈에 익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대신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경고그림과 문구를 통해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국민들에게 담배에 대한 경계심을 당부했다. 

또한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되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로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교체 의의가 있다”며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지난 해 3%에서 이번 해 8.6%으로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경고그림의 효과 향상을 위해 기존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도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 중 하나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번 마련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이달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의견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Fax: 044-202-3937, Email: psj200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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