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알렸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7월 24일 복지부 권덕철 차관 주재로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부 등 9개 부․처․청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계획으로, 금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된다.

현재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유병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건강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고도 비만인구가 2030년에는 현재(2015년 기준 5.3%)의 2배 수준(9.0%)에 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만으로 기인된 사회경제적 손실은 지난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15년 9조2000억 원으로 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 평균 25.6%보다 높게 기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생활, 영양, 신체활동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선도적이고 총체적인 비만 예방과 관리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번 대책을 통해 41.5%로 추정되고 있는 2022년 비만율을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4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4개 추진전략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저체중, 빈혈, 성장부진 등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확대(18년 8만 4000명 → 20년 9만 4000명)한다.

특히 임신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는 소아비만 및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출산 전후,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모유수유 교육을 강력히 시행하고, 모유수유시설 위치정보 이동통신 앱(모바일 앱)도 구축할 방침이다.

▶ 초등돌봄교실에서 신체활동 및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 운영 중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돌봄교실 아동에만 제공하던 과일간식지원사업을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18년 24만 명 → 19년 35만 명)할 방침이다.

[영양표시 의무화 식품]

(2019년) 식품류 → (2021년) 식품류 → (2023년) 식품류 등으로 확대된다.

[자율영양표시 대상 업종]

영화관 → 커피전문점 →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된다.

◆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 저소득층 스포츠 복지 강화를 위해 소외계층인 유․청소년(만5～18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18년 4만 7000명 → 22년 9만 4000명)하고, 다문화와 장애인가정 등 소외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 또한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행동 변화를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18년 21개소 → 22년 50개소)한다.

복부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에게 보건소에서 모바일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생활습관개선, 건강관리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더불어,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 및 특성에 맞는 표준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경로당 등에 확대 보급(17년 2만 3000개소, 48만 명 → 22년 3만 6000개소, 75만 명)하여 신체활동 뿐만 아니라 식습관(영양), 우울증, 낙상예방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 건강식생활, 비만관리 등에 대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건강관리 전담인력 및 시설 보유, 건강관리서비스 실행, 건강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 실천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대상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평가자에게 체육시설이용권, 진료바우처(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에 사업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2년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참여 확산,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시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설립(27년까지 143개소)하여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확충(18년 4개소 → 20년 11개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도 확대(18년 577명 → 22년 2,000명)한다.

◆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 일부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비만운동클리닉’을 분석하여 표준화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22년에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올해 후반기부터 병적 고도비만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적극적 치료를 위해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비만학생의 경우 신속하게 비만치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고밀도, 저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 등 ‘대사증후군 선별검사’ 추가도 추진한다.

비만인을 위한 식생활․영양(저열량식단표 제공), 신체활동(활동량 증가 방법) 등 집중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비만슬로건 및 주제를 개발하고, 비만 예방의 날(10월11일) 행사와 연계하여 범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인 2가지 운동(개인․단체) 갖기, 걸어서 등교․출근하기 등 ‘생활 속 운동량 늘이기’, ‘건강한 한끼’ 등을 브랜드화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생활단위(읍면동 및 사업장 등)별 비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Web방식)을 구축할 방침이다.